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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한방직터 공론위 가동에 앞서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5월 25일 16시21분

전주시가 28일 첫 회의를 갖고 대한방직터 공론화위를 본격 가동한다고 한다. 공론화위원 선임까지 마친 상태서 무려 한 달 만에 갖는 회의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공론화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발가능 여부나 도시계획변경가능 여부, 개발이익환수 등에 대한 공론화의제를 검토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공론화의제가 정해지면 이를 중심으로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여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부지 활용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방직터는 이미 알려진 대로 공장을 이전한 뒤 남겨진 터를 어떻게 개발할지를 두고 논란을 벌여왔다.

이 땅을 매입한 ㈜자광이 이곳에 147m높이의 탑을 비롯해 호텔과 컨벤션,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담긴 '전주타워복합개발' 정책제안서를 제출했었다. 전주시는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자 발족시킨 게 공론화위원회다. “시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하하고, 특혜 논란도 차단시키겠다”는 뜻이다.

전주시는 “이 터가 사유지일지라도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부지 자체가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가 밝힌 대로 이 터는 지리적으로 중요하고 소유주의 구상대로 개발되면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것도 옳은 태도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법률적 근거와 결정사항에 대한 기속력이 있어야 한다. 사유지 개발은 법에 맞으면 허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허하면 되는 일이다. 시민들이 해주란 대서 해주고, 하지말랜대서 안해주는 일이 아니다.미치는 영향이 커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라면 최소한 위원회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원칙이라도 밝혀야 한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식이라면 안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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