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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 화폐와 선불카드 부정유통 막아야

지역경제 되살릴 대안화폐로 떠올라
지역 화폐 부정유통방지가 관건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5월 26일 14시11분
일부 지자체들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선불카드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팔아 현금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다.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한 온라인 장터엔 10만 원짜리 선불카드를 9만 원에 판다고 적혀 있다. 군산시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용도로 발급한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현금과 맞바꾸려 한 것이다. 얼마전에는 전주시가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52만 7,000 원짜리 선불 카드를 45만 원에 판다는 글도 올라왔다.

대부분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고 사용처도 한정돼있다 보니 일부 금액을 손해 보더라도 현금으로 바꾸려는 건데, 재난지원 선불카드를 사고파는 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다.

지역화폐가 돌풍을 일으키며 지역경제를 되살릴 대안화폐로 떠오르고 있다. 기간산업 붕괴사태 극복책 중 하나로 지역화폐를 대규모 발행해 완판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군산시측 성공에 고무된 분위기다.

김제시를 통해 도내에 처음으로 지역화폐가 소개된지 약 20년 만이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화폐로 종이상품권, 모바일, 카드 형태로 결제할 수 있다. 전주시도 이번에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시는 2016년 지역화폐 연구모임을 만들었지만 논의의 귀결이 공동체 화폐로 모아졌고 꽃전이라는 브랜드가 나왔다.

전주형 지역화폐가 코로나19에 직격탄 맞은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특효약이 되고 지역소득 역외유출 차단효과도 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사와 요식업체 등이 줄줄이 휴업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중인데다 한 해 1,000만 명이 찾던 한옥마을마저 관광객들 발길이 뚝 끊길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지역화폐’의 높은 할인율과 유통량이 늘어 부정유통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발행 및 유통, 환전, 가맹점 관리, 사용자 교육 등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사항이 담긴 ‘지역화폐 부정유통방지 실무 가이드라인’ 이 절실하다. 상품권 깡 근절 및 사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카드, 모바일 발행 확대,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제 운영 권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상품권깡은 일반 소비자나 소상공인이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을 10% 할인받아 구매한 뒤 이를 은행에서 정상 가격으로 환전하는 방식이다.

시·군은 판매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유통 의심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야 한다. 최종 부정유통 적발시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 환수와 함께 재가맹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시급히 전북도와 시·군과 협력체계를 갖춰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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