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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한가운데] 글로벌 시대, 2중 국적으로 생긴 일

“점차 늘어나는 2중국적, 다국적 시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재로 성장했으면”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5월 27일 13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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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은(포도나무 법무사)



5월 하순부터 고 3이 등교하니 아침 출퇴근길에 젊은 학생들이 보여서 활력이 돈다. 대학거리도 젊은이들이 점차 눈에 많이 띄어 기쁘다. 대학교 신입생들의 가슴은 얼마나 설렐까? 그런데 한 대학 신입생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조만간 미국을 가야하는데 코로나 외 한 가지 근심이 더 있다고 한다. 학생 부모에게 그 사연을 들어봤다.

학생은 이중국적자였다. 이중국적(복수국적)이란 둘이상의 국적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한 현대사회에서는 이중국적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 쉽게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순 없다.

의뢰인은 대학교수다. 그는 20년 전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대학 교환교수로 2년간 재직했다. 그때 둘째아이가 태어나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후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둘째는 어느덧 자라 지금은 국내 의과대학교 1학년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만 20세가 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없다. 의뢰인의 아들이 만 20세가 다가오자 이중국적 문제가 생겼다. 2년 이내에 국적 선택을 해야한다.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명령을 받게 되고 다시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은 당연 박탈된다.

의뢰인의 아들은 미국국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또한 한국국적이 박탈되는 것도 원치 않았다. 다행이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이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을 통해 알게 됐다.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이란 국내에 있을 때 미국국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이다. 이 서약을 하고 확인서가 발급되면 당연히 국내에 체류 중에는 미국국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만이 있을 뿐이다. 아들이 미국에 여행 중이거나 거주하고 있을 때는 미국국적은 계속 유지되고 미국 시민권자로 남을 수 있다.

의뢰인의 아들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제도를 활용해 서약하고 확인서 발급을 위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들렀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 여권 및 출생증명서 상의 출생지 및 출생연월일과 한국의 호적관서에 신고 된 출생지 및 출생연월일이 달랐다.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사사무소를 찾아왔다. 다르게 기재된 이유는 2001년 당시 의뢰인의 아버지 (아들의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호적관서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이다. 정확한 출생 날짜와 출생 장소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했지만, 서류가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신고한 것이다. 생년월일도 두 달 늦게 신고 되었다. 결국 출생지가 ‘미국’이 아닌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00 번지’로, 출생일시는 ‘2001. 2월’인데 ‘2001. 4월’로 기재되었다.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에 출생연월일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 많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된다. 국내출입국절차상 문제는 없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시에 미국출입국절차가 문제가 된다. 항공권 예약을 한국여권으로 한 경우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 이때 두 개의 여권을 비교해 동일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이름과 한국이름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생년월일은 같아야 동일인임을 소명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의 생년월일을 미국여권과 시민권증서에 맞춰 한국의 생년월일을 변경하고 싶다고 의뢰가 온 것이다.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면 한국의 생년월일을 미국 여권에 등재된 생년월일로 일치시킬 수 있다. 처리기일은 보통 2개월 소요된다. 필자는 학생의 딱한 심정을 고려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했다. 일치된 서류를 받아든 의뢰인 얼굴의 환한 미소는 나를 기쁘게 했다. 그의 아들이 한국과 미국사회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명의로 성장하여 코로나와 같은 신종 질병퇴치에도 혁혁한 공을 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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