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반드시 마스크쓰고 버스, 택시타야

운수종사자들은 반드시 마스크 쓰도록 지자체가 개선조치
27일부터 국제,내선 모든 항공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5월 27일 14시00분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 시 ‘승차거부’를 당할 수 있다. 정부가 26일부터 대중교통 내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한시적으로 ‘승차거부’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버스·택시·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탑승을 제한하는 등 대중교통의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해당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개선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는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우선 버스와 택시에 대해 각 지자체장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줄곧 버스, 철도, 지하철, 항공 등 모든 공공교통기관에서 운행 전후로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이용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해 왔다. 하지만 한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는 등 날씨가 부쩍 무더워지면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에 점차 소홀해지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됐고, 실효성 있는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령상 버스·택시·철도 등 관련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도시철도에 대해서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할 계획이다.

다만, 대중교통이라는 복잡한 시설의 특성상, '마스크 미착용' 건수를 정확히 집계하는 데엔 다소 애로점이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버스기사 9명, 택시기사 1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7일부터 노선과 항공사를 막론하고 모든 항공편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을 전면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현행 법령 상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했을 경우 사업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더불어 날씨까지 더워지면서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 역시 승객과 함께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운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시도지사가 개선조치 명령을 내린다. 버스 또는 택시, 비행기 타는 장소 부근에 마스크를 판매하는 곳이 몇곳이나 되는지 점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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