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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

인력감축, 코로나 사태로 평균 10명 감축
중소기업 인력감축 시작 코로나19 경제 위기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5월 27일 14시57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중소기업의 고용 불안으로 확산하고 있다. 고용인력에 부담을 느낀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평균 10명을 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인력수급 실태조사’에서 ‘고용인력이 과다’하다고 응답한 기업 28.3%가 2월 이후 평균 10.2명을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은 평균 20.3명, 비제조업은 평균 7.2명을 줄였다. 중소기업의 4.3%가 인력을 감축했다.

제조업의 경우, 인력 감축이 심해 인력 축소 기업당 평균 20.3명을 감축했고, 비제조업은 평균 7.2명이나 줄였다. 인력감축 이유를 인력감축 기업과 인력감축 예정 기업에게 물은 결과 '인건비 등 운용자금 부족' 이 6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악화 예상에 따른 선제적 대응(26.9%)', '기타(7.7%)', '현재인력 과잉상태(3.8%)'순이었다. 하지만 올들어 인력을 감축하지 않았다는 기업이 71.7%로, 인력 감축 기업보다 많았다.

안타깝게도, 중소기업들은 현재의 인력상황에 대해 '보통(적정)이다' 가 77.0%로 가장 많이 대답했고 '과다하다(15.3%)', '부족하다(7.7%)'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올해 인력 채용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81.5%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중소기업 고용 시 보조금 지원 확대' 를 70.3%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우대지원책 확대 및 사회적 인식개선(57.0%)', '최저임금 인상억제 및 업종·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용(51.7%)' 순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상황 악화로 대다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인력을 감축했거나 앞으로 감축해야 하는 등 인력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대기업처럼 중소기업 역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의 든든한 축인 만큼 대기업에 쏠린 코로나 지원 대책 못지않게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질 만하다.

돈가뭄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호소는 그럴 만하다.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같은 고용유지지원 정책과 함께 최근 경제상황, 그리고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결정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고용 및 일자리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까다로운 금융 대출 조건을 바꾸는 중소기업에 돈이 도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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