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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해결 못한 현안법안, 21대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압도적 지지 받은만큼 해결의지 보여야
정치권의 활약을 기대한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5월 28일 16시28분
20대국회가 임기종료와 함께 마감되고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다.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은 채 마감되는 20대 국회는 전북지역에도 많은 짐을 안겨주었다.

여야와 정부부처 등이 뒤엉킨 찬반논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지역 현안 법안이 그것이다.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도내 정치권이 전력을 다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마지막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공공의대 설립법을 비롯해 도내 최대 식수원 중 하나인 임실 옥정호 수질 보호 대책법, 전남 영광 한빛원전으로부터 고창 부안 주민들을 보호할 방사능 피폭 방지 대책법등이 꼽힌다.

공공의 설립법은 전국 공공 의료기관에서 일할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할 국립 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하는 게 뼈대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에 더욱 주목받아온 법안으로 한시를 다투는 일이다. 하지만 여야와 의료업계 등이 뒤엉킨 논쟁 끝에 국회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빛원전 지방세 부과법 역시 한빛원전이 전남권 지자체에만 납부하는 연간 400억 원대에 달하는 피폭 방지대책용 지역자원시설세를 고창군과 부안군에도 배분토록 하는 법안이다. 법 제정에 실패함에 따라 똑같은 피폭 위험지역인 고창과 부안은 한 푼도 못받게 됐다.

임실 옥정호 수질 보호법도,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법도,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 무주군이 주목해온 특례군 지정법도 자동 폐기됐다.

남원지역 숙원사업인 국립 치유농업원 조성법, 전주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법처럼 통과는 됐지만 보완이 필요한 법안도 있다.

따라서 이들 법안은 21대 개원과 함께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한다. 다행히 전북도의 이런 뜻을 도내 당선자들과 공유했다고 한다. 당선자들 역시 해결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도민들이 압도적 지지를 보낸 만큼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절대다수의 집권당 힘을 이런 지역현안에 써야 한다. 도내 정치권의 활약을 기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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