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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연구용역 '하청업체' 작품

감사원, 수탁자인 지방공기업평가원 감사한 결과
하청사에 타당성 검증 맡기고 용역비 차액만 꿀꺽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5월 28일 18시50분

현재 전북도 산하 전북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는 원청(지방공기업평가원)이 아닌 그 하청사가 만든 작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쉽게 말하자면 연구용역을 따낸 원청은 하청업체에 다시 맡긴 채 그 차액만 챙겼다는 얘기다.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과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4곳을 정기감사한 결과 이중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이 같은 문제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결과 문제의 연구용역은 지난해 7월 평가원이 전북개발공사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주액은 총 8,700만원.

하지만 평가원은 이를 곧바로 특정 업체에 재위탁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 위탁금은 6,800만원, 즉 평가원은 앉아서 1,900만 원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례는 모두 4건이 확인됐다. 부산시가 맡긴 ‘부산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제주도가 의뢰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등이다.

마치 정부 소속기관이란 명성을 앞세워 연구용역을 따낸 뒤 그 차액만 챙겨온 모양새다.

감사원은 “재 위탁을 제한할 내부 규정이 없다보니 빚어진 문제로 확인됐다”며 “즉각 보완책을 마련토록 평가원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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