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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주지방법원 터 활용대책 마련해야

6월 타당성조사용역… 실제 사업은 까마득
지난해 국가예산 반영 안하면서 표류, 코로나19 여파까지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5월 31일 14시05분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43년 만에 만성동으로 떠나면서 인근 상권이 완전히 붕괴돼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전주 덕진구 만성동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전주지법은 지난 1976년 경원동에서 덕진동으로 이전한 지 43년 만에 다시 만성동 신청사로 둥지를 옮겨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에 돌입했다.

정부와 전주시는 덕진구 사평로 25번지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의 옛 부지에 체험·전시관 등을 조성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는 해당 부지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법조삼현 로파크, 창업지원주택과 혁신성장 공간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과 검찰청사가 이전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이 일대가 슬럼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주시가 이곳에 로파크 건립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중앙부처에서는 이곳을 국가비축토지로 관리한다는 사실상 방치계획을 세우고 있어 우려가 현실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일대 법무사 같은 법원관련 사무실도 신청사 부근으로 이전하면서 관련 종사자들도 대거 만성지구로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이 일대가 황폐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사업은 지난해 용역비를 확보했지만 설계비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법조삼현 로파크 건립사업’ 역시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예산을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위원회만 출범하는 등 어느 것 하나 진척 없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는 이에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목표로 국가예산 확보전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지방법원 청사는 40년 동안 인근 주민들의 자부심이기도 하며 역사적인 의미도 가진 유산이다. 단순히 남는 땅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로서 의미를 살려 문화예술이나 박물관 같은 공공건물로 활용되면 의미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중앙 정부와의 통로 역할을 할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생방안 제시와 의견 조율에 나서야 한다 법원행정처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지역 주민의 뜻을 잘 전달해서 시민을 위한 활용 방안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청사 활용에 대해서는 도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때문에 타지역과 차별화된 사업발굴과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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