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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만금 태양광 사업 담합 의혹 해소하라

공기업 발전사 3개 컨소시엄 입찰 준비하다 2곳 돌연 불참
지역기자재 구매, 권고사항으로 변경.. "지역활성화에 찬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5월 31일 14시12분
새만금 태양광 사업 참여 전북지역 업체들이 공기업 발전사의 담합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육상태양광3구역 사업에 공기업 발전사 3곳이 컨소시엄을 준비했으나 한국중부발전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돌연 불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대기업의 최저가 투찰로 인해 도내 시공업체는 입찰에 참여해도 들러리 밖에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역기자재 구매를 권고사항으로 변경해 지역업체를 고사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새만금 개발공사는 매립면허권을 가장 높은 가격에 쓴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유도해 지역 상생보다는 개발이익에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상생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의 ‘공기업 발전사 담합 의혹'에 대해 “공모지침서 제10조에 담합할 경우 사업제안을 무효로 하게 되어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공모지침서 제16조 제2항을 보면 사업자는 민관협의회 지역상생방안을 반드시 따라야한다”며, “실제 사업제안자는 민관협의회가 의결한 지역상생 방안을 모두 준수해 지역 업체 시공참여비율 40%와 지역기자재 사용비율 50%를 제안했다”고 했다.

새만금태양광사업은 사업비 5조 6,000억, 규모만 3GW에 달하는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다. 이 가운데 2.8GW가 태양광 발전인데 원자력발전소 3기에 해당하는 엄청난 발전량이고, 나머지 0.1GW가 풍력, 0.1GW가 연료전지 발전이다.

새전북신문 보도에 의하면 현재 전북도 산하 전북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는 원청이 아닌 그 하청사가 만든 작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용역을 따낸 원청은 하청업체에 다시 맡긴 채 그 차액만 챙겼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과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 정부 소속기관이란 명성을 앞세워 연구용역을 따낸 뒤 그 차액만 챙겨온 모양새다.

새만금태양광공사와 관련 지역공사업체가 ‘담합의혹’을 제기하며 사업참여 보이콧을 선언한데 대해 새만금개발공사가 관련법을 내밀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시질 않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담합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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