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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한방직터 공론, 찬반의견 고루 들어야

“개발당위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전파
개발당사자인 사업주의 사업설명도 당연히 앞서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6월 01일 16시50분
전주 대한방직 터 개발 방향 전주시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될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논의하는 모든 과정을 공개키로 했다고 한다. 위원선임과 함께 첫 회의를 가진 뒤 이양재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다른 일도 아닌 시민들의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것인 만큼 당연한 일이다. 시민다수의 생각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일이니 공개가 원칙이다. 한데도 공개방침 천명이 신선한 것은 그간 꾸려진 이런저런 위원회의 운용방향과 다른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논의과정 공개원칙과 함께 “전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공론화 과정이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됐다는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한다.

위원회는 옛 대한방직 터 개발과 관련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용도 유지나 변경 시 개발 방향, 기반시설의 수용 가능성, 개발이익 환수 방안과 적정 비율,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 같은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사안별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장단점을 토론한 뒤 적합한 대안을 모아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한다. 이 이위원장이 부여한 의미대로 대한방직터 공론위원회는 지역현안을 두고 처음 시도하는 일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특정한 방향을 설정해 시민의견이 왜곡되거나 과소 반영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터 개발에 찬성하는 이도, 반대하는 이도 있을터다. 한데 미리 어떤 의도와 방향을 가지고 시민의견을 모으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개발에 따른 문제를 가감 없이 설명할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개발당위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설명하고 전파해야 한다. 공론과정이 이 사업을 허가하기 위하거나, 그 반대를 위한 전치기구가 돼서는 안된다는뜻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당사자인 사업주의 사업설명도 당연히 앞서야 한다. 그야말로 가감 없는 공론작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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