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전주시 소각장 추진,주민 목소리 귀기울여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6월 03일 15시21분

전주시가 추진 중인 플라즈마 소각시설 시범사업을 인근 주민들의 반발하고 나섰다. 소각장 운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다시 소각장을 확대해 운영하는데 따른 반발이다.

그간 간접영향권안에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반발은 예고된 터다. 주민반발의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역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각장 같은 환경시설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한데 전주시가 사전에 주민동의나 협의없이 추진했다는 거다.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하지만 주민들의 주장 가운데 눈 여겨 볼 대목이 있다. “주민협의없이 진행한 것도 모자라 전주시의회에서 세 차례나 부결됐던 사업을 시가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 사업은 거듭된 의회의 부결 끝에 통과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법이나 회사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실패한 방식을 도입해 독점권을 주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주민들도 “사업자로 선정된 ㈜와캔은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하고 직원도 거의 없는데 100억원짜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냐”면서 “우리나라에서 플라즈마 소각시설은 검증된 바 없고, 처리비용이 비싸 대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맞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업체가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플라즈마 공법은 이미 경북 청송과 전남 목포, 강원 태백 등 8곳에서 적게는 40억 원에서 많게는 2,000억 원까지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하려다 8곳 모두 무산됐다.

더 큰 문제는 시범사업 이후 공법이나 수행능력을 평가할 객관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무려 20년이나 비싼 단가를 들여 처리하는 권리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대 주민 설득 뿐 아니라 제기되는 문제와 의혹에 대해 답변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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