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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북, 인사청문회 개선 절실

문화관광재단 대표 후보 인사청문회 열려
요식행위에 불과한 맹탕 청문회 여론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6월 04일 10시21분
지난 3일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제도 도입 후 전북도 출자 및 출연기관의 두 번째 인사청문회였다. 하지만 지난 해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드러났듯, 지자체장의 인사에 들러리 선 요식행위에 불과한 맹탕 청문회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시선이 많았다.

안타깝게도 이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전북시민사회단체는 의회의 전북도 출자 및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모든 청문회 과정을 공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전북도의회는 이번에도 도덕성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반쪽 청문회'라는 소리를 들었다.

도덕성검증 시간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 1월 16일 송하진 전북지사와 송성환 도의장이 맺은 '전북도 산하기관 장 후보자 인사청문실시 협약' 제9조항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는 3일 수개월 동안 공석으로 방치되던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그러나 후보자의 소견발표에 이어 진행된 오전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을 이유로 비공개 전환됐다.

자질 검증과 상관없는 지역구 민원 청탁 수준의 질문이 대부분이었던 준비 부족도 문제였고 도덕성 검증 과정 일체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시민의 알권리가 철저하게 배제된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올해 새 임기를 시작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무리한 4번째 연임의 경우 역시 도의회의 무능력으로 인해 아예 청문회조차 실시하지 못한 채 인사가 강행되고 말았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해 말 전임 대표이사의 임기만료 이후 5개월 째 수장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막대한 행정적 손실이자 재단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도 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경과보고서 채택 자체보단 도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 개인에 대한 더욱 철저한 자질 검증과 함께 그동안 재단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을 개선해야 함이 마땅했다.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성공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청문위원인 도의원들의 제대로 된 준비와 노력을 촉구했지만 합의조항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의미는 크게 퇴색됐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개라든가 법적 구속력 등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 과연 필요한가라는 논란이 자꾸 제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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