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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단독 원구성 완료 속 국회 상임위 가동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국가예산 확보, 상임위단계부터 대응하자 총력
전북 2021년도 예산 확보 호기, 정운천 의원 및 민주당 몫 예산안조정 소위 관심

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06월 30일 16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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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여당의 단독 원구성으로 국회가 진통을 겪고 있음에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전라북도 및 전주 등 14개 시군이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2021년 국가예산은 6월부터 기재부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1차 심의에 들어가 8월까지 심의를 마무리하는데 전북도 등 각 지자체는 국회의원들과 협치를 통해 부처 단계에서 반영을 위해 사전 대응 작업을 펼치고 있다. 국가예산안은 8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및 삭감 여부를 정하고 최종심의 관문인 예결특위에서 국가예산의 규모를 사실상 확정하게 된다.

당초 예상을 깨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및 예결위를 소집, 표면적으로 국회가 열리자 전북도와 도내 시군도 국가예산 확보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전북은 10여년 전부터 타 지역에 비해 국가예산 국회 대응팀을 일찍 꾸리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전라북도 국가예산팀은 지난주 민주당 소속의 예결특위 위원인 윤준병 이상직 의원과 함께 국가예산 확보 정책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를 방문하는 등 내년도 살림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에너지 소재 부품특화단지 조성과 혁신클러스터 기반구축, 세계 서예비엔날레전용관 건립, 전라유학진흥원건립,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식초문화산업육성을 위한 공유플랫폼 구축 등 신규 사업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전주시는 전주로(Law)파크, 산업용 특수활성탄소 소재부품 자립화기술 개발을 신규 중점예산확보사업으로 꼽았다.

또한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과 새만금 모빌리티 실증지역 조성, △익산시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 개발지원센터 설립과 전북IOT 산업안전체험교육장 건립, △정읍시 덕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과 헬륨이용 의료용 소형 가속기 구축 △남원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신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사업, △김제 도심형 친환경 전기 굴착기 보조금 지원 및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완주군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 △진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진안군 비위생매립쓰레기 정비사업 △무주군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 △장수가야 유적 복원정비 사업 △임실군 오수농공단지 연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순창군 국립장수사회연구원 건립 및 발효식품소재 GMP 생산지원센터건립 △고창군 제3차 연안정비사업 및 문수산 편백숲 주변 확대개발사업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전당 건립 사업 포함을 위해 지자체별로 힘을 쏟고 있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2021년도 국가예산 확보 상황에 대해 안팎으로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래통합당 정운천 의원의 호남몫 예산안 조정 소위원 활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당 소속 의원의 예산안조정소위 배정도 사실상 예약된 상태다. 국가예산 확보 막바지 단계에서 증액 및 신규 사업 포함이 예년에 비해 긍정적이라는 반응이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하방 리스크 증대는 세수여건의 어려움 속 전체 예산 확보액 축소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계속사업 가운데 올해까지 완료사업이 199건 4,328억원으로 전년 3,318억원에 비해 1,010억원 많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도내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서울=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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