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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혁신도시 4배 개발규제 풀린다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2,700여곳 개발규제 해제
익산시, 민자개발 방식으로 아파트 30%, 도시공원 70% 조성
전주시와 군산시는 향후 7년간 지방채 발행해 도시공원 조성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6월 30일 18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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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전북혁신도시 약 4배 넓이에 달하는 도내 일원 땅이 개발규제가 풀린다.

전체 해제대상 절반 가량은 전주, 군산, 익산지역에 집중됐다. 전주시와 군산시는 향후 7년간 지방채를 발행해 이를 사들인 뒤 도시계획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인 반면, 익산시는 건설사들과 손잡고 아파트와 도시공원을 3대 7로 조성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들이 20년 이상 방치해온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대한 개발규제가 1일자로 일제히 해제된다. 지난 십 수년간 지자체와 토지주간 법정다툼 속에 나온 이른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도내 일몰제 적용대상, 즉 개발규제 해제 대상은 모두 2,716곳에 40.15㎢에 이른다. 이는 전북혁신도시 4배가 넘는 면적으로 도시공원, 학교, 소방도로, 체육시설 등을 조성토록 계획됐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약 4조2,652억 원대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이를 방치해왔다. 그렇다고 개발규제를 풀어준 것도 아니라서 과도한 사유 재산권 규제 논란을 야기해왔다.

따라서 예정대로 1일 개발규제가 일제히 풀리면 토지주들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덩달아 지자체들도 수습책 마련에 머릴 싸맨 표정이다.

지자체들은 이와관련 전체 해제대상 62%(24.91㎢)에 대해선 당초 계획대로 착공하겠다, 즉 뒤늦게나마 땅을 사들여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겠다며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경우 최장 7년간 시간을 더 벌수 있다. 해당 땅은 대부분 인구가 밀집된 전주, 군산, 익산지역 도심부에 있다는 게 공통점인데 난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그 개발방식은 사뭇 달랐다.

전주시(9.6㎢)와 군산시(2.6㎢)의 경우 자체 재원을 투자하는 재정사업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재원은 대부분 지방채 발행, 즉 빚을 내 조달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익산시(3.2㎢)는 민자사업 방식을 선택했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전체 사업부지 30%는 투자자 수익사업인 아파트 건설, 70%는 도시공원을 조성해 기부 체납받는 식이다.

이 가운데 익산시내 주요 도시공원 조성예정지 5곳은 현재 그 사업자까지 선정된 상태다. 해당 사업지는 영등동 소라공원, 신동과 모현동에 걸쳐진 모인공원, 마동 마동공원, 금강동과 동산동 일원에 펼쳐진 수도산공원, 팔봉동 팔봉공원.

이 곳에 건설될 아파트는 총 8,200세대 규모로 공공임대와 일반분양이 뒤섞였다. 투자사들은 조만간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부지 매입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일몰제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현지 여건에 맞게 대책을 세운 것”이라며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 있는 야산과 같은 부동산은 그대로 개발계획을 풀어주되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심 부동산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되 주민 편의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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