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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에도 여전한 음주운전

올 6월까지 2,002건 단속, 음주후 운전대 잡아
해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자 발생

기사 작성:  강교현
- 2020년 07월 01일 17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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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과 강화된 관련법안 개정에도 음주운전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모두 2,002건에 이른다. 1월 306건, 2월 243건, 3월 366건, 4월 348건, 5월 364건, 지난달 375건 등 적발 추이도 꾸준하다. 이는 지난해 6월까지의 적발 건수 2,407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음주단속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는 12월까지 모두 4,721명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바 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와 부상‧사망자 수도 상당하다. 2017년 789건(사망 30명‧부상 1,381명)이던 음주사고는 2018년 708건(사망 17명‧부상 1,219명), 지난해 539건(사망 20명‧부상 974명)으로 여전하다. 올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전주시 덕진구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60대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머리 등의 부상이 심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20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6%이었다.

5월에는 익산시 남중동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2시간 만에 인근 모텔에 숨어있던 운전자를 붙잡았다. 당시 30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구속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부안에서 6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에 따르면 A(64)씨는 오후 11시 40분께 부안군 줄포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B(63)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CCTV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처벌기준이 강화돼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 것 같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만큼 불필요한 술자리는 줄이고, 술을 마시면 꼭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6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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