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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조회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없나

투어라이프 폐업 보상 접수 조만간 종료
업체의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 개발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7월 06일 14시06분
지난 2018년 7월 전주 소재 상조회사인 투어라이프가 등록취소되면서 당시 도민들이 수 십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투어라이프는 2010년에 등록한 상조회사로 가입자가 1만142명이며 이 가운데 전북 도민 가입자가 7,800여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투어라이프의 부도에 따른 한국상조공제조합의 피해 보상 접수가 오는 17일 종료된다. 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전주시 소재 상조회사 투어라이프가 등록 취소되면서 84억7,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약 80.2%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했지만 아직까지 1,984명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금 신청 기한은 보상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오는 17일까지이며,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조합에 신고된 금액 기준)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게된다.

보상금 신청 방법은 투어라이프의 회원증빙서류, 신청서, 계약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등기로 발송하면 된다. 우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구비서류를 준비해 방문하면, 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신청접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회사 자본금 등록기준 상향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자본금 요건 충족 과정에서 수많은 M&A가 이뤄져며 국내 상조시장은 지각변동을 맞이했다.

국내 주요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요건 충족 과정과 지각 변동 후의 재무 건전성 등을 집중 점검하기 바란다.

공정위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상조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정체와 과도한 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였다. 지나친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문을 닫는 상조회사가 늘기 시작했고 이는 가입자 선수금 미지급 피해 등으로 이어졌다.

자본금 요건 충족만을 위한 무리한 합병 추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최근 합병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한 군소 업체를 선별, 점검해야 함이 마땅하다.

무엇보다도 상조업 회계지표 연구 용역 결과를 검토·보완해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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