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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북핵 포기만이 정답이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7월 07일 14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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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선 (교수, 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지난 6월 16일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 당국에 의해서 폭파되자 포르투갈에 있는 친구는 보이스톡을, 이탈리아에 있는 친구는 카카오톡을 보내왔다. 큰일이 난 것처럼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문장으로 안부를 물었다. 이에 의례히 아무 일도 아니라고 아마도 북한 내부의 문제일 것이라고 대답하여 진정시켰다 .



그리고는 내 자신한테 자문(自問)하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 문제는 왜 항상 대한민국의 내국인보다도 외국인들이 우선 걱정을 해주고 해법을 줄려고 노력하는가라는 모순(矛盾)을 나 자신한테 물어보게 된다. 여기에 최근에 발간된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존 볼턴의 회고록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의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하였다.



이에 대하여 7월 2일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 정상회담 설에 대해서 마주 앉을 없다고 일축하였다. 중재 의사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도 한마디로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다. 미국 측의 담대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섣부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습도발의 가능성을 항상 대비하고 있다. 또한 거꾸로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 복귀라는 또 다른 형태의 가능성의 우려도 나왔다.



최근에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B-52 전략폭격기를 10시간이 걸리는 미국 본토에서 출격시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원래 B-52 전략폭격기는 괌, 오키나와 및 알래스카의 기지에서 출격했었다. B-52 전폭기는 핵을 탑재할 수 있어서 ICBM, 전략핵잠수함(SSBN)과 함께 미국의 삼대 전략으로 꼽히는 전략 자산이다.



이는 미국의 증원 능력과 힘의 과시를 보여주어 북한의 기습 도발 가능성을 미국이 여전히 견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한이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는 B-1B 랜서 장거리 폭격기는 항상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시켜 3시간이내에 즉각 출동을 할 수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7월 1~5일까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 군도)에서 군사훈련과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어 미항모 레이건함·니미츠함과 전함 4척을 급파했다. 중국의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북·미·중간의 긴장 고조에 틈을 타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하여 5500km의 ICBM급은 확연이 앞서 있지만, 사거리 1000~5500km 사이에 있는 지상발사형 중거리 및 준중거리 탄도, 크루즈 미사일은 중국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다.



이는 러시아와 1987년에 맺은 중거리 핵전력조약(INF)에 따라 500~5500km 중·단거리 탄도 및 순항미사일 개발을 전면 금지하는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래식 미사일에 대해서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괌 앤더슨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이 현재 북·미·중관계의 긴장이 고조된 틈을 타서 일본 자위대의 군비 확장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 주위에 군사적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의 무관심, 안보불감증 그리고 설마하는 그간의 안보면역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칼하게도 전술한 바와 같이 전세계 국민들 중에서 제일 무디어져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긴장이 고조된 상태를 풀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제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고 전면 폐기 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세계 핵전문가들은 북한이 약 3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금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는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다는 또 다른 표현이다.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고 있다. NPT 위반은 세계가 일괄적으로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다. 일개국의 대통령이 봐주고 어느 조약기구가 제재완화 해주는 것이 아니다. 제재는 고스란히 북한 인민들의 고통으로 돌아간다. 현재 북한의 인민들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는 외신도 들어오고 있다.



둘째로는 우리정부는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지난 하노이와 싱가폴 북미 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합의아래 한미군사 합동훈련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합동훈련을 원래대로 복귀하여 한미안보라인을 공고히 해야 한다.



셋째로는 이렇게 공고한 안보라인아래 북한 당국과 최근 교체된 우리 정부 당국의 통일외교안보 2기 팀은 끊임없는 평화대화 시도해야한다. 이산가족 상봉도 다시 재개되어야 하고, 어떠한 형태로의 경제협력사업, 관광사업 그리고 원조사업 등의 재개도 자꾸 시도해야 된다. 궁극적으로 개성공단도 다시 열어야 하지 않겠나?



어느 국가의 안보는 지나친 비관론도 그리고 지나친 낙관론도 금물이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오천년 역사의 고스란히 남은 많은 선례가 있다. 한편으로는 계속하여 평화를 도모하고 또 한편은 안보라인을 확고히 하여야 한다. 양쪽 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독자들께서 이 칼럼을 읽는 순간에도 대한민국 휴전선 상공에는 대북 정찰기가 계속하여 작전하고 있어 북한의 돌발행동을 계속하여 억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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