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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송경진 교사 소송,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

“정작 학생들의 주장과 진술 배제
인간적 사과의 말 한마디 없어”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7월 09일 15시12분
고 송경진교사의 유가족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이 지난 8일 열렸다. 첫 공판이어서 양측이 재판부에 관련 증거를 신청하는 것으로 10여 분 만에 끝났다고 한다. 이번 공판에서 유가족 측은 “사건 당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등에서 송 교사를 조사할 때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센터 조사 당시 녹음원본파일, 성희롱 판단 근거 등이 담긴 심의위원회 회의록, 전주지검 수사기록 등에 대한 제출명령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송을 낸 이유도 담당 공무원의 직권조사, 인권교육심의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등에 불법이 있고 그 책임은 이들의 사용자인 전북도교육청에 있어 민사소송을 냈다는 취지다.

전북도교육청측은 이날 공판에서 “답변서에 제출한 의견과 같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에 따라 소송이 이뤄질 터지만 이번 소송핵심 쟁점은 조사에 위법성 있느냐하는 문제다.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당시 교육청 인권센터 조사는 경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린 뒤에 이뤄진 것이다. 당초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학생과 학부모, 다른 동료학생들까지 나서 송 교사의 무혐의를 주장한터다. 특히나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학생은 탄원서까지 냈다.

한데도 송 교사를 불러 조사하고, 수업에서 배제하고, 심지어는 징계를 권고했다. 학생들이 ‘아니다“는대도 정작 학생들의 주장과 진술은 배제했다. 삼척동자가 봐도 무리하고 위법해 보인다.

송 교사 부인은 이미 유족연금을 지급해달라는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른 소송이긴 하지만 송 교사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인권센터의 조사와 연관이 있다는 판단이다. 교육청측은 행정법원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적 사과의 말 한마디 없다. 하물며 인권센터의 잘못을 인정할리는 없다. 법원이 치우침 없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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