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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공의료 강화대책 마련하라

공공의료네트워크, 공공의료 강화 요구
국립공공의대 남원 설립 등 필요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7월 12일 14시21분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93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6가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영리병원의 불씨가 될 새만금특별법 등 유사 특별법의 해당조항 삭제,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6개 과제가 전북의 공공의료를 위한 최소한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방역만으로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전북도 역시 감염병 대비를 포함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정부의 정책 전달 보조 역할을 넘어 스스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행정조직 재정비,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입법활동과 남원 설립을 위한 실질적 대책, 예수병원 공공어린이재활센터의 병원급 격상건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선, 감염병에 대비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2명에 불과한 역학 조사관을 14개 일선 시·군에 배치하고 200병상 이상 격리병상과 50병상 이상 음압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좌절된 국립공공의대 남원 설립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전북 내 공공의대 설립을 천명하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확정됐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 따르면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정부가 직접 양성하는 ‘공공의대’는 폐교된 남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 을 활용해 남원에 설립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들은 “전북도가 과제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해 도정 주요 정책으로 삼기를 기대한다. 정부 정책을 전달하는 보조 역할을 넘어 스스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 어린이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센터 30병상 이상 확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새만금특별법의 영리병원 관련 조항 삭제,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과 설립 등을 주문했다.

지금이야말로 민과 관이 따로 없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가칭 정책협약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전북도에 공식 제안했다. 신속한 방역으로 코로나19에 잘 대처해왔지만 앞으로 대유행이 예상되는 만큼 방역만으로는 부족하다. 때문에 감염병 관리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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