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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여경 성폭행-영상물 유포한 전직 경찰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07월 12일 16시12분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래 영상물을 찍어 유포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 A(26)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 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영상물 촬영은 인정하지만 휴대폰 속 영상물을 보여주는 것은 공공연한 전시행위가 아니다”고 했다.

1심에서 채택된 증거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1심에는 검찰 수사보고서만 있고 검찰에서 한 진술서가 빠져있다”며 증거 추가 채택을 요구했다. 경찰과 검찰에서 한 진술에는 큰 차이가 있어 검찰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A씨와 피해자가 나눈 SNS 대화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가 변론 요지를 제출키로 했다. A씨의 동료와 상사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 다음 재판은 8월14일로 예정됐다.

A씨는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초 B씨의 몸을 몰래 촬영‧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지난해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동교 경찰에게 “B씨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말하고, 몰래 촬영한 사진을 한 차례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신분임에도 여성을 성폭행하고 동료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자랑삼아 알리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최근 1심 선고를 바탕으로 그를 파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당연 퇴직 사유는 아니다”면서도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점, 경찰이 성범죄를 저리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조치했다”고 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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