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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후반기 1호 조례안은 '복지'와 '농업'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7월 15일 17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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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와 도의원, 지방조례 제개정안 앞다퉈 발의

사회적약자 복지 증진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방점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한우산업 집중육성 등 다양





#문패#전북도의회 7월 임시회 개회



전북도정이 후반기로 접어든 가운데 도지사와 도의원들이 앞다퉈 그 ‘1호 조례안’을 쏟아냈다. 키워드는 ‘사회적약자 복지 증진’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전북도의회는 16일부터 27일까지 7월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한다고 공지했다.

조례안은 모두 11건이 제출됐거나 발의됐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 복지, 또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한 조례안이 각각 4건씩을 차지해 압도했다.

우선, 사회적약자 복지 증진과 관련해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제정안이 의원 발의됐다.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전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했다.

그에 필요한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도 설립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정수(익산2) 의원은 “이미 여러 관계법령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건강 관리권과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보다 강화하는데 도움될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희망했다.

다문화 지원정책을 강화하도록 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도 의원 발의됐다.

개정안은 도내에 사는 외국인과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지원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펼치도록 했다. 이를 위해 5년마다 그 실태조사를 벌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의견수렴 창구도 개설하도록 했다.

나인권(김제2), 두세훈(완주2) 의원 등 공동 발의자들은 “다문화가족이 확산하고 있는데다 그 형태와 성격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정책 또한 그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화마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을 돕도록 한 ‘화재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의원 발의됐다.

조례안은 화재 피해자에게 임시 거처와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행복하우스, 즉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해 소실 주택을 대체할 주택 신축사업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공동 발의자인 김기영(익산3), 황의탁(무주) 의원 등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큰 화재 피해자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관을 비롯해 민간기업과 단체 등간 협업체계가 구축돼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회적경제를 보다 활성화할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안도 의원 발의됐다.

조례안은 전북도가 직접 사회적경제기금을 신설해 운영하도록 했다. 규모는 작지만 공익적 가치가 큰 사회적경제기업과 그 생산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자는 취지다.

국주영은(전주9), 오평근(전주2) 의원 등 공동 발의자들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되고 성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금융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안 통과를 바랬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조례안도 다양하게 나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도지사가 직접 제출한 ‘삼락농정 대상 조례’ 제정안이 꼽힌다. 조례안은 매년 농업인의 날(11.11)에 맞춰 농업, 농촌 발전에 공헌한 농어민이나 법인단체 등을 선정해 포상하도록 했다.

송하진 지사는 “조례가 제정되면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농생명 산업을 선도하고 농업,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삼락농정은 전북도의 농업정책을 대표하는 3가지 비전, 즉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을 지칭한다.

전북산 한우와 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한 ‘한우 육성지원 조례’와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제정안도 각각 의원 발의됐다.

한우육성 조례안은 우량 암소 혈통관리부터 사육과 유통 전반에 걸쳐 전북산 한우가 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북도가 직접 챙기도록 했다. 이를위해 한우 산업화를 지원하고 5년마다 육성계획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대표 발의자인 황영석(김제1) 의원은 “전북산 한우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농가 소득이 향상되고 그 파급효과 또한 지역경제에 고르 퍼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산물 품질향상 조례 또한 마찬가지다. 전북산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매년 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도지사 인증제 도입도 권고했다.

김만기(고창2), 성경찬(고창1) 의원 등 공동 발의자들은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품질좋은 수산식품을 먹을 수 있고 어업인들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원안 통과를 바랬다.

이밖에 가축 전염병 파동에 큰 충격을 입은 축산농가를 돕도록 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 제정안도 의원 발의돼 눈길이다.

조례안은 해마다 반복되다시피하는 가축 살처분 사태에 휘말리는 축산업 종사자들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전북도가 직접 챙기도록 했다. 심리지원단과 같은 전담기구도 설립해 운영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철수(정읍1) 의원은 “축산농가들이 심리적 외상을 극복할 수 있다면 축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7일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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