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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동거녀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07월 16일 18시50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16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6일 오후 7시께 익산 한 주택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 하던 동거녀 B(45)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이들은 2012년부터 동거를 시작했지만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퉜다. 사건 당일에도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는 그를 넘어트렸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씨는 목이 졸려 숨진 게 아니라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기 때문에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 등을 보면 피해자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일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다만 다툼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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