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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출산전후휴가 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나?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8월 04일 14시14분

/공인노무사 허기봉

Q. 재석 씨는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초산으로 걱정도 되지만, 아기 분윳값, 기저귓값 등 출산용품 등 돈 쓸데는 많은데 코로나 19로 인하여 수입이 많이 줄어서 부담을 느끼던 차에 동료 여직원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평소 출산전후휴가는 여직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자신이 부끄럽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A.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인한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의 근로 등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나이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노동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노동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까지의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럼, 출산전후휴가 급여(고용보험)는 어떻게 지원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요건으로 근로기준법의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사용한 노동자가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한 경우 국가(고용센터)는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급 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월 2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되, 사업주는 최초 60일간의 통상임금과 출산전후휴가 급여(200만 원 한도)의 차액만큼을 지급하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60일분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월 200만 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출할 때 서류로는 출산휴가 확인서나 유산·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등) 등이 있으며, 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젠 1인 자영업자 엄마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되고, 아빠(남편)도 2019년 10월 1일부터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10일 미만으로 청구해도)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분할 사용을 원하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줘야 하고,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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