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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농어민 경제적지원법 대표발의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선박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 골자
“국민경제 전반의 향상을 위한 노력 지속”

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08월 09일 17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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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7일(금) 농어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축사용지 양도,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 조합법인의 법인세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을 통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지원과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조세특례를 올 12월31일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외 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농수산 식품의 수출 부진과 FTA에 따른 해외농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농어가의 경제적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락하고 농어업 등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 농축수산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했다.

이원택 의원은“본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농어촌 지역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에 필요한 법안 들을 지속 마련해 경제생활 전반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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