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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시티-혁신도시 아파트, 불법 전매 적발


기사 작성:  권동혁
- 2020년 08월 11일 16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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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11일 전주 에코시티 등 신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한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전주 에코시티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몰린 인파의 모습이다.





3곳 아파트단지 불법 전매 합동조사

불법 전매 57명 경찰 고발, 43명 행정처분 등 100명 덜미

조사 대상 271명 재검토…“거품 빠지면 실거래자 손해 볼 수 있어”





#1. 2016년 11월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의 128㎡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김모(35)씨는 중간 매수자 이모(40)씨에게 분양권을 팔아넘겼다. 이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대금 3억4,400만원을 지불하면서 소유권을 몰래 넘겨받는 조건으로 원래 당첨자인 김씨에게 500만원을 계좌로 이체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2. 같은 해 12월 박모(51)씨는 아들(23)이 전북혁신도시의 아파트에 당첨되자 분양 대금을 대신 납부하고, 분양권을 전매해 등기를 본인 명의로 했다가 관계당국의 합동조사에 걸려들었다.

이들이 분양권을 전매한 아파트는 현행 주택법상 당첨일로부터 1년 이내 전매가 제한된 곳이다. 전주시는 11일 이런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의심 사례로 꼽은 전주지역 3개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벌여 불법 전매 행위를 한 10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의 분양권 거래 매물 중 특별조사가 필요한 거래당사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 나선 기관은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전북지방경찰청, 한국감정원, 전주시 덕진구 등이다.

덕진구는 불법 전매로 의심되는 에코시티의 데시앙과 더샵3차,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의 거래당사자와 관계자 등 768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받았다. 구는 이들의 전매 제한과 허위거래, 가격거짓신고 등 제한행위를 집중 점검해 불법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된 5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해당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43명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사례는 향후 재조사 대상이 271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형조 덕진구청장은 “재검토에 따라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추가 고발과 함께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고, 주소 불명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명에 대해서는 소재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 제101조는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동안 매도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 행위를 한 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전주지역은 최근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 신규 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분양가 대비 70~80% 급등한 상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에코시티의 경우 112㎡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균 2억원 가량 상승한 상태지만 불법 전매 등 투기 요인이 빠지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져 최근에 매매를 통해 입주한 실수요자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이번 분양권 불법 전매 합동조사가 최근 급등한 개발지역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투자가 아닌 실거주자인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 제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권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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