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년10월22일20시52분( Thursday ) Sing up Log in
IMG-LOGO

[월요아침] 지역화폐의 효용성 논란

지역화폐가 현실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에 기여하는가 여부

기사 작성:  주윤미
- 2020년 09월 20일 13시48분
IMG
/김상근(부동산학 박사, 나사렛대 국제금융부동산학과 연구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지난 15일 ‘조세재정 브리프, 2020. 9. 15. vol 105호’ 보고서에서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강한 어조로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며 반박했다.

지역화폐(local currency)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특정한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서 법정화폐와 병행하는 또 하나의 지불수단을 말한다. 지역화폐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되고 있는데, 오늘날 지역화폐운동의 선구적인 형태는 바로 레츠(LETS: Local Exchange and Trading Syste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레츠는 1983년 캐나다 코목스 밸리(Comox Valley)라는 지역에서 Michael Linton에 의해 최초로 시작되었다. 당시 지역화폐의 도입 목적은 부족한 국가통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통화를 만들어 지역 내의 경제순환을 구축하는 데 있었다. 국내는 2015년 이후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지역화폐제도를 도입하려는 지방자치 단체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18년 66개의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였는데 2020년 현재는 약 230여 개 지자체가 발행하고 있다. 오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자체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매개수단으로서의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여 매출액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지역 내 소비자들의 지출이 외부로의 유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므로 문재인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신규도입 복지수당과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과 (가칭)고향사랑상품권(골목상권 전용화폐)으로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8년 12월20일 자영업자 성장·혁신 8대 핵심 정책과제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 원어치 발행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성남시장시절 이미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실질 매출증가를 직접 확인했고 상품권을 발행 후 회수율이 98%로 지역에 돈이 선순환되고 있음을 감지했었다.

조세연의 보고서 요지는 이렇다. 첫째, 유사한 타 상품권과의 대체효과로 지역화폐 발행이 소상공인으로의 매출 이전 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동네마트의 매출증가 효과 없다. 둘째, 외부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 감소효과가 있으나 지역화폐 발행은 특정지역에 소비지출를 가두는 정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셋째, 국가 전체적인 후생 수준을 저해하는 지역화폐 발행을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화폐발행 및 관리비용 으로 발행 액면가의 2% 정도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사증손실(경제적 효용 순손실) 즉,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경제적인 순손실이 2020년 한 해 2,260억원 규모라는 것이다. 다섯째, 동네마트 및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비싸고 다양성이 떨어지는 염려, 현금교환 불법거래 단속비용 증가와 지역화폐의 특정업종이용에 따른 물가인상 우려로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효용의 손실이 커진다. 여섯째, 지역화폐 사용이 일부 업종(동네마트, 식료품점)에게만 매출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지역 고용증가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종합적으로 ‘모든 인접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지고 발행비용, 소비자 후생손실(순편익 손실), 보조금 예산 낭비, 사중손실(경제적 효용 순손실) 등 부작용만 남는다’고 했다. 그리고 지역화폐가 일부 대형마트의 매출을 소상공인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으나 ‘온누리상품권’만으로 충분하며 지역화폐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역화폐 발행이 다양한 시장 기능의 왜곡을 일으키니 2,260억원(2020년 기준)을 직접 지역 내 사업체에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그렇다면 조세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역화폐 효용성에 대한 온도차가 다른 것일까? 첫째, 조세연의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자료는 2010~2018년까지이며 보고서 내용에 있는 지역화폐 발행 현황에는 2019년부터 발행 지자체가 177개(2018년 66개)로 증가했으며 금액 또한 3조 2천억원(2018년 3,714억원)으로 10배 차이가 있다. 2020년은 발행 금액이 무려 9조원에 육박한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재인정부는 공약부터 2018년 12월 ‘자영업자 성장·혁신 8대 핵심 정책과제’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지역화폐 확대 정책’이 있었다. 이재명지사는 지역화폐를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대폭 확대 도입'하고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각종 수당적 성격의 돈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국책연구기관이 현 정부의 핵심주요정책인 지역화폐정책을 정면 부인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이다.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늘리려면 첫째, 정책 대상자(자원봉사,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청년기본소득, 재난지언급 등)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현금지원이 아닌 포인트나 지역화폐로 저축하지 않고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둘째, 종이상품권 대신 카드나 ‘노원(NW)’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활용의 창의적인 플랫폼 시스템 구축으로 비용 절감과 안전성 확보하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는 2016년부터 활용해 온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지역화폐 '노원(NW)'을 개발해 상용화했고 개인이나 단체가 회원 가입하고 자원봉사, 기부, 자원순환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 노원구는 지역 암호화폐 '노원(NW)'을 지급했다. 셋째, 지역 화폐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불법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다. 10%이상 저렴하게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되팔거나 담배나 주류 등을 저렴하게 사서 정상가로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지역 화폐 깡’ 수법을 차단해야 한다. 넷째, 민-관, 민-민 거버넌스의 구축으로 실질적 실효성있는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의 지원이 이뤄질 때 지역화폐가 지역사회에 효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주윤미 기자의 최근기사

Leave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CAPTCHA Image [ 다른 문자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