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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해체 사업,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공정성 위한 협의회 회원 중 배우자 명의로 업체 운영-수의계약 액수 상대적 많아
3개 업체 관계자 학교운영위원장 출신으로 알려져 나머지 업체 불만
도교육청 “수의계약은 발주처 재량이지만, 업체들과 개선 방향 논의할 것”

기사 작성:  공현철
- 2020년 09월 21일 16시34분
전북지역 학교 석면 해체·제거 사업을 두고 일부 업체들이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성을 위한 협의회 회원 중 업체를 배우자 등의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폭로와 함께 수의계약 액수도 해당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유다.

21일 전북교육청과 석면조사기관 업체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학교 석면 해체·제거 사업은 도교육청 주관으로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다. 교육지원청들은 그동안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재정 집행 등을 이유로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같은해 학교 석면 해체·제거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석면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도 발족했다.

문제는 해당 협의회 위원 가운데 석면조사기관 업체 관계자 A씨가 포함됐고, 상대적으로 많은 계약을 A씨와 관련된 업체가 했다는 점이다. 업체들은 “A씨가 석면 해체 관련 기업을 배우자 등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이후 교육지원청 계약현황을 보면, 도내 12개 석면조사기관 업체 가운데 A씨가 관여하고 있는 2개 업체를 포함해 3개 업체가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발주금액은 각각 1억2,000여만원, 1억 원, 6,100여만원에 달한다.

나머지 석면조사기관 업체는 3,000여만원에서 1,000여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올 상반기 역시 3개 업체가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각각 1억1,000여만원과 7,000여만원, 6,000여만원의 용역비가 집행됐다. 반면 5개 업체는 2,000여만원에서 300여만원 상당을, 나머지 4개 업체는 단 한 건의 수의계약도 체결하지 못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인데 특정업체들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다 보니 회사를 운영하기가 버거운 상황이다”며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한 취지에 맞게 모든 업체에 고르게 분배해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을 가장 많이 체결한 3개 업체의 관계자 모두 학교운영위원장 출신이고, 이중 A씨는 학교 석면 안전관리 민관협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도교육청은 업계 관계자들과 자리를 만들어 타협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발주처의 재량으로 업체를 선정해 체결하고 있고, 이는 지방계약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면서도 “최근 각 교육지원청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1년에 1개 업체와만 체결하는 등 특정업체에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업체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 제기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업계 관계자들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와 관련해서는 “당시 A씨가 석면농도 조사와 관련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 한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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