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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핵 제재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9월 22일 13시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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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선(교수, 전북대학교 고분자 나노공학과)



1945년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된 이후 수소폭탄과 함께 미국과 소련은 군비경쟁에 들어간다. 1949년 소련, 1952년 영국, 1960년 프랑스, 1964년에 중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1966년에 핵실험에 성공하자 2차 대전 패전국들 즉, 일본·독일 등의 핵무장에 두려움에 느낀 미국의 주도로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을 맺게 된다. 정식명칭은 “핵무기의 불확산에 관한 조약”이다.

196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 개발 금지를, 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군축을 요구하는 것으로 1970년 3월 5일부터 발효되었다. 골자는 핵무기 보유국은 3국에 양도하지 않으며, 비보유국은 핵무기의 개발·보유하지 않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과 안전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가맹국은 189개국이며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5개국,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3개국이다. 한국은 1975년에 가입, 북한은 1985년 12월에 가입하였으나 2003년에 탈퇴하였다. 현재 이란과 북한은 NPT위반국이다.

NPT위반국에 UN안보리에 의한 제재는 상상을 초월한다. 모든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란이 대표적이다. 필자는 이란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학술 공동협의차 5차례 방문하였었다. 방문 횟수가 증가할수록 UN안보리 제재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다.

우선, 이란 화폐인 리알화의 달러 환율이 극단적으로 치솟고 있었다. 1979년도 팔레비왕조가 망하고 현 신정정부가 들어설 때는 달러당 70리알이었다. 리알화는 각 공항과 환전에 직접 사용될 정도로 공인을 받았다. 핵제재 이후, 2012년도 방문 시에는 달러당 1만 2,000리알, 2018년에는 정부 고시에는 4만리알, 암달러 시장에서는 12만 리알에 거래되었다. 올해 6월에는 19만 3,400리알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 모든 결제는 유로화 현금이다. 송금도 미국 중앙은행의 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어서 대금결제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란은 원유 매장량 세계 5위권의 원유부국으로 한창때는 일 년에 천억 달러를 수출하여 달러가 넘쳐났으나 지난해에는 80억 달러 정도로 급락했다. 이마저도 중국 및 인도에 수출하였고 결제는 물물교환으로 값싼 면화와 석탄을 받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이렇듯 이란의 경제사정은 외환사정이 최악으로 치달아 국민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UN안보리 핵제재 때문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즉 국제적 약속 위반이다. 이란의 모든 경기가 최악이어서 일자리가 없고 고립화가 심화되고 있다. 사실상 국제적인 경제가 마비되었다.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2006년 제1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결의안 1718호를 필두로, 2017년 6차 핵실험 후의 2,375호, 2017년 화성15호 발사 후의 2,397호에 이르기까지 대북제재 수준이 계속 강화되었다

골자는 북한의 광물 수출제한, 노동자의 외국 수출제한, 금융제재 강화, 북한 선박 제재와 화물검색강화, 북한 대외관계 압박 등의 전방위적인 군사·경제제재다. 가장 최근의 대북제재를 위한 혐의로는 ‘김정남 암살’ 혐의로 북한 남성을 미국법무부에서 기소하였다. 또한, 중국 IT업계 ZTE 휴대전화 기업도 북한에 몰래 수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외 많은 중국기업이 북한과의 밀무역을 돕다가 도산하였다.

이렇듯 세계의 약속인 핵무기 개발위반에 따른 제제는 상상 밖으로 강도가 강하며 사실상 경제가 거의 마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도 그간 보유했던 달러도 거의 바닥이 났으며 외화벌이도 막혔다. 더욱더 중국을 비롯한 우방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빠져있다. 우리도 돕고 싶어도 도울 길이 없다. 이는 미국의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느 누가 당선되더라도 제재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에 대한 유일한 답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빨리 복귀하고 핵개발도 중단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핵제재가 우선 풀리고, 도탄에 빠진 북한주민에게 혜택이 제일 먼저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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