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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고공농성 한 민주노총 조합원 영장 기각


기사 작성:  강교현
- 2020년 09월 22일 16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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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을 하며 자재를 던지는 등 공사를 방해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소속 조합원 A씨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사용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군산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8월17일부터 군산시 한 발전소 공사현장의 20m 높이 구조물에 올라 “민주노총 조합원을 채용하라”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공농성 중 대형 볼트 등을 던져 작업 중인 노동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시공사 측과의 협상을 통해 지난 19일 고공농성을 멈추고 내려왔으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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