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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회의원, 정책 질의 빛나

재선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의원 국감서 정책 현안 질의 초점
초선 이원택 윤준병 신영대 의원 전북 현안 해결 도출, 사회적 이슈 환기
새만금 수질관리 위한 현업 축사 매입 필요성 환기 지자체와 공조

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10월 15일 16시40분
2020년 국정감사가 중반기를 넘어선 가운데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책 질의를 통해 각 상임위에서 눈길을 끌었다.

7일부터 시작된 국감에서 도내 의원들은 전라북도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개별적인 이슈 분석 자료를 더해 피감 기관을 압박했다.

자타공인 보건복지위 정책통인 재선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의원은 사실상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3~4건의 보도자료를 배포, 관련 기관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면서 대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로 몰리는 어린이 환자들의 실태를 분석 발표하면서 지역 거점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 필요성을 제안했고 말뿐인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의 실태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정국에서 전북을 넘어 전국적 현안인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관련해서도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협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북대 인수 공통전염병연구소가 다양한 연구경험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양 기관의 공동연구와 분원 설치 등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본인이 몸 담았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도 다른 상임위원 못지 않게 쓴소리를 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해외사무소 인력 충원과 과도한 해외자산운용사 수수료 지급 실태를 꼬집었다.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본인의 정치 철학과도 같은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구도심 공동화 등 혁신도시 조성 사업의 부정적인 실태를 밝히면서 추가 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제시했다.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다소 민감안 사안이었지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인구의 혁신도시로 이전보다는 전주와 완주, 김제 등 기존 전라북도 인구의 인구 이동이 90%에 가깝다는 점을 분석자료를 통해 촘촘히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토부가 계획중인 도로 공사의 절대치가 대구 등 특정 지역에 쏠려 있음을 지적하는 등 전라북도를 향한 정부의 차별적 요소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새만금 호 수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연구 용역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 차원의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등 전라북도 현안의 아젠다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안 의원은 “새만금은 생태복원을 전제로 한 개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의 변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새만금은 풍력발전·태양발전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기반으로 미래 친환경산업이 들어서는‘한국형 그린뉴딜의 대표모델 케이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익산 왕궁 축사 전량 매입과 김제 용지면 정착농원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초선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안 의원과 함께 호흡을 맞춰 현안 해결의 물꼬를 직접적으로 트게 했다. 환노위 국감장에 새만금호 수질 악화에 따른 피해 지역 단체장인 박준배 김제시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상임위원들을 향해 심각성을 상기시키고 대안마련을 위해 정부를 압박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택배기사 등 고용 안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군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했으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전라북도의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완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본인과 보좌진들이 가진 정책 역량을 최대치로 극대화시켜 발휘, 상임위 내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면밀한 분석자료와 추이를 제시, 피감기관을 압박하는 실력파로 정평이 자자할 정도다. 이 의원은 식량 안보에 초점을 맞춰 농진청의 다소 느슨한 연구 실태를 지적했다. 48조 세계 종자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1.3%에 그치나는 충격적인 분석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국감 기간 중 한빛원전의 온 배수 피해 조사에서 부안군만 배제돼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대변인인 신영대(군산) 의원은 오전 오후 현안 브리핑을 해야 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 지역 및 서민경제와 밀접한 중소벤처 기업위원회의 고용 및 소상공인 지원 실태가 미진하다는 점을 연일 지적했다. 신 의원 역시 정당과 무관하게 노후화된 국가산단과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으며 전북 등 지역과는 괴리가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4차 산업혁명시대에 스마트공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가 스마트그린산단을 K-경제 핵심전략으로 추진하는 만큼 국가 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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