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몰카 범죄, 근절해야

전북지역 몰카 범죄 해마다 증가
지난해 128건 등 4년간 371건 발생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10월 18일 13시37분

전북지역 몰카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 371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7건, 2017년 86건, 2018년 90건, 2019년 128건 등이다. 부산 1,437건, 대구 934건, 대전 784건, 충남 709건, 경남 683건, 경북 578건, 광주 459건, 충북 412건, 전북 371건, 강원 353건, 제주 309건, 전남 308건, 울산 276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2016년 조사한 범죄 판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몰카 범죄 재범률은 53.8%에 이른다. 10명 중 5명이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몰카 범행을 5차례 이상 저지른 비율도 31.2%에 달했다. 2014년 법무부와 대검 등의 통계 자료와 비교해보면 몰카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도박(72.2%)보다는 낮지만, 사기(38.8%)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온다. 몰카범죄 재범률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의 3.66배였고, 살인보다는 10배 가량 높다.

몰카는 갈수록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법도 치밀해지는 상황이다.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넥타이, 볼펜, 물병, 탁상시계, 안경, 벨트 등 수많은 초소형 카메라가 인터넷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고 간단한 검색만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몰카 범죄는 찍는 것도, 유포하는 것도 빠르고 쉽기 때문에 범죄성립 자체가 쉬워 재범률이 높게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가볍게 여겨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보기엔 멀쩡하고 직업도 멀쩡한 사람도 몰카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들키지 않고 찍었을 때 짜릿함 때문이라고들 한다. 바로 이같은 유형은 도박처럼 중독되는 범죄로 봐야 한다. 이 때문에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처벌이 가벼워서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다.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는 일명 몰카 범죄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불법 촬영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온라인상 유출로 2, 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피해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불법 촬영 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와의 협력으로 맞춤형 단속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함이 마땅하다. 사생활침해를 동반하는 몰카 범죄는 인터넷을 통해 공유가 이뤄질 경우 무차별적으로 퍼져 사실상 영구 삭제가 불가능해 처벌 수위가 높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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