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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선박안전법 위반 업체와 수의계약


기사 작성:  백용규
- 2020년 10월 18일 15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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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하수과가 4곳의 도서지역 분뇨수거를 계획하면서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섬지역에서 해상을 통해 차량에 실린 분뇨를 운반하려면 선박에 고박시설이 갖춰진 선박을 선정해야 한다.

지난 2월18일부터 시행된 선박안전법 제39조(화물의 적재·고박방법 등)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차량 및 이동식탱크 등과 같이 선박에 붙어있지 아니하는 운송용 기구 등은 적재하거나 고박 하기전에 화물의 적재 고박의 방법을 전한 자체의 화물고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는 제83조 벌칙 조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 규정이 이런데도 군산시 하수과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고박장치 승인도 받지않은 빠지선 업체와 수의계약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군산에서 선박업을 운영하고있는 김종전(67)씨는 "2달전 쯤 도서지역 분뇨를 수거하는 군산시 하수과 담당을 찾아 올해 바뀐 선박안전법이 강화되어 고박시설을 갖춰야만 해상운반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는 것, 한데도 "안전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강행한 자체 또한 의아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법과 원칙을 따져달라"며 행정부재를 비난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산시 하수과는 이달 19일자로 '군산시, 개야도 등 4개 도서지역 분뇨수거 실시'라는 제목으로 , “군산시가 개야도 등 4개 도서지역 분뇨 수거를 실시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대대적인 보도 자료를 내놨다.

이 보도자료에는 '시는 관내 개야도 등 4개 유인도서에 대해 수거차량 해상운반용 바지선 1대와 분뇨수거차량 3대를 동원해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회에 걸쳐 정화조 분뇨를 수거·처리한다'면서, "상반기에도 비안도, 두리도 28개 정화조를 청소했다.”는 보도자료를 살피면 상반기 때도 선박안전법을 지키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군산시는 올해부터는 도서지역 분노수거 지역을 확대하여 개야도, 연도, 명도, 말도, 방축도에 설치된 사전신청 정화조 73개소의 분뇨를 수거해 육지에 있는 군산시하수종말처리장에 반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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