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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전북 국회의원국감 후 혼란 예고

국감 기간 동안 수면 아래 있던 특례 시 문제 재 점화 예고
차기지방선거 앞두고 전북 국회의원들 입장 주목
선거법 기소, 전북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 재선거 가능성

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10월 18일 15시56분
사실상 금주 중으로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21대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혼란에 휩싸일 조짐이다.

오는 26일 상임위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가예산정국이 예정돼 있지만 선거법 굴레에 얽혀 법적 판단을 받게된 도내 국회의원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데다 차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갈등 요인이 곳곳에 산재돼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현역 의원 4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결과에 따라 보궐선거를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일각에선 미니 총선까지 내다보고 있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기소된 의원들의 혐의를 바탕으로 적게는 1명, 많게는 2명의 의원직 상실을 전망하고 있다. 일부 의원의 경우 벌금 수준, 즉 형량이 아니라 유무죄 판결 만으로 의원직 상실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차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상직 의원의 탈당으로 공식이 된 전주시을 지역위원장 인선 방향도 주된 관심사다. 중앙당 조강특위 구성 이후 공모 절차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역 의원별로 지지하는 인사가 다른 것으로 감지된다.

이 같은 흐름은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갈린 의원별 성향과도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민주당 소속의 8명 의원이 두 갈래로 나뉘어 있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원팀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지역내 복잡한 구도가 얽히면서 정치적으로 서로를 견제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최근 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발언한 특례시 삭제 및 분리 발언 역시 도내 정치판을 뒤흔들 변수로 인식된다.

일명 전주 특례시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김윤덕 의원은 송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국정감사 이후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전주시장과 전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례시 지정을 위해 수년간 노력해온 상황에서 전라북도 광역단체장의 청와대에서 발언은 충격적이었다”며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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