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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유턴산단 빨간불, 해외 진출기업 79% 복귀 손사래

코트라 1,028개사 설문, 정부 지원책 무색 리쇼어링 꺼려
생산비 상승, 경직된 노동환경, 각종 규제 등에 거부감 커
파격적인 투자혜택 내건 새만금 전용산단 개발 성패 주목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10월 19일 15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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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 10개사 중 8개사 가량은 리쇼어링(Reshoring), 즉 국내 복귀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도, 정부와 지자체들이 내건 파격적인 투자혜택도 손사래 쳤다.

이는 최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손잡고 착수한 새만금 리쇼어링 전용산단 조성사업에 미칠 영향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국민의힘)이 내놓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월중 해외에 사업장을 둔 국내기업 1,028개사를 대상으로 리쇼어링 의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79.2%는 ‘정부 지원이 있더라도 한국으로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대로 ‘투자 보조금이나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면 한국으로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기업은 고작 11.7%에 불과했다.

아울러 현재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기업은 전체 6.4%(66개사)에 그쳤다. 이 가운데 국내 복귀를 검토중이란 기업은 단 1%(11개사)에 머물렀다.

그만큼 리쇼어링에 관심있는 기업은 적다는 얘기다.

주 요인(이하 복수응답)은 국내 복귀시 ‘생산비용이 오른다’고 우려한 기업이 전체 6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최저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직된 노동환경(58.3%)’을 비롯해 ‘각종 규제(33.3%)’와 ‘구인난(25.0%)’ 등을 그 이유로 댔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리쇼어링 장려 정책조차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중 개선사항이 뭔지를 놓고서 ‘없다(65.3%)’는 응답사가 압도했다. 뒤이어 세제 감면(18.7%), 투자 보조금(17.0%), 인력 지원(7.3%) 등을 지목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법인세나 임대료 감면 등과 같은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생산비용 상승을 비롯해 노동 환경이나 각종 규제 등을 우려해 국내 복귀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라며 “이는 리쇼어링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우선시 해야 할 것은 노동 관련 규제와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 정서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말 새만금산업단지 일부를 리쇼어링 전용산단으로 지정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놔 눈길 끌었다.

공급예정 물량은 총 16만5,000㎡, 즉 축구장 23배 넓이에 달한다. 특히 투자사에 대해선 사실상 ‘공짜’에 가까운 임대료(1㎡당 연 1,300원), 그것도 최장 100년간 임대를 보장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사의 경우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본사와 동반 이전하는 대기업은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해 그 성패가 주목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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