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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의 ‘연구 외주화’ 심각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자체연구 실적 전무
안호영 의원,“국내 유수한 환경연구자들이 연구 ‘수행’않고 ‘관리’”

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10월 19일 17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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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자체연구 대신 연구용역 발주를 통한 외주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 11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기관 11곳에서 최근 5년간 외부에 맡긴 연구용역 건수는 총 742건, 661억 2,947만 2,122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387건으로 제일 많았고, 한국환경공단 105건, 한국수자원공사 66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59건, 한국상하수도협회 44건, 국립생태원 39건, 국립공원공단 31건, 수도권 매립지공사 6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3건, 환경보전협회 2건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은 각각 387건, 105건의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모든 연구가 다 외부에 용역을 맡겨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상하수도협회는 자체 연구보다 11건이 많은 44건, 37억 9363만 8,000원에 달하는 연구용역을 집행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경우 총 182건 중 외부 연구용역이 59건으로 32%를 기록했고, 나머지 수자원공사,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외부 연구용역 비율이 약 10%대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환경부 산하기관들은 기관 직제에도 각각의 목적에 맞는 연구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실상을 보니 기관의 석·박사 연구자들은 연구를‘수행’한 게 아니라, 연구 ‘관리’를 해왔던 것”이라며 “환경부 또한 산하기관 전체에 대해 △연구실적 관리 △연구 수행주체 관리 △연구의 품질관리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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