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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수당,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원"

농민단체, 공익수당 확대 촉구 시위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10월 19일 17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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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공익수당 전면 확대하라”

전농과 전여농 등 농민단체 대표자들이 19일 전북도청 앞에 나락을 쌓아둔 채 1년여째 답보 상태인 주민청구 조례안의 신속한 처리, 즉 농민 공익수당 전면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농민단체들이 ‘농민 공익수당’을 전면 확대 지급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과 오은미 전여농 전북연합 부회장 등은 1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항의의 뜻으로 나락적재 시위도 함께 펼쳐보였다.

이들은 전북도를 향해 “투쟁 1년여만에 어렵사리 3자 협의회(도의회·도·농민단체)가 구성됐지만 이또한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될뿐 논의는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도의회를 향해선 “도민들이 청구한 조례안을 1년여째 심의조차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주민청구 조례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모든 ‘농민’에게 ‘월 10만원’씩 공익수당을 지원토록 됐다. 도내 모든 ‘농가’에게 ‘월 5만원’씩 지원토록 한 현 전북도 조례안에 맞선 일종의 ‘맞불 조례’다.

앞서 전북도는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이 같은 공익수당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달 첫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모두 10만6,147농가, 지급액은 총 637억 원대로 추산됐다. 주민청구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전체 지급액은 약 4배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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