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오늘의길목] 한국형 뉴딜, 지방과 농촌에서 길을 찾다

“지역간 격차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책 함께 제시
전북형 뉴딜 사업, 농어업·농어촌에서 해법 찾아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10월 21일 13시33분

지난주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이 발표됐다. 정부가 지난 7월 코로나 19 위기극복과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킨 것으로, 한국판 뉴딜을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고 결합해 지역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160조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중 실질적인 지역사업 규모가 75.3조원(47%)에 달하는 만큼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형 뉴딜의 중심축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혁신할 수 있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균형발전 못지 않게 지역간에도 엄연히 존재하는 지역간 격차의 해소문제가 중요하다. 재정 규모와 산업의 발전정도, 일자리 창출 능력 등 지방정부간에도 큰 격차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격차에 대한 보정없이 정부의 지역균형뉴딜이 일괄 균등 방식으로 지원하고 사업이 추진될 경우, 소위 ‘능력’이 되는 지자체는 지방균형 뉴딜이 지역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제반 여건이 부족한 ‘능력’이 안되는 지자체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조정 제도의 실질적 제도화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 추진시에 이러한 지역간 격차를 고려한 균형감있는 접근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자칫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간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목해야 할 점은 지역균형 뉴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는 있지만, 지방 소도시의 소멸위기까지 극복하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지역균형 뉴딜을 통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뉴딜 취지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추진해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멸 위기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소멸위기 지역의 위기 탈출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자체재원과 민자를 활용한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과 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보유자원과 재원을 활용한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에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방점을 찍고 있다, 이에, 이미 추진중인 사업을 뉴딜 사업으로 재포장하는 것이 아닌, 전북만의 장점을 살린 이른바 ‘전북형 뉴딜 사업’의 발굴이 시급하다.

전북은 전통적인 농도다. 2020년 현재 105개의 소멸위험지역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며, 전북도내 14개 시군중 11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이다. 따라서, 전북형 뉴딜 사업을 농어업·농어촌에 기반한 디지털·뉴딜 사업과 접목시킨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CO2 배출량이 많은 전통농업·관행농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첨단농업으로 전환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 19 등 대내외적·환경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어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어업·농어촌 분야는 그린 뉴딜과 스마트 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장점이 있다. 그린 뉴딜 측면에서 보면 저탄소·친환경 농업을 육성,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산림분야 목재펠릿과 축분 바이오매스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을 협동조합으로 구축해 자립적 농업과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산, 가공, 유통, 물류, 판매에 디지털화,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해마다 수해가 반복되는 댐, 저수지, 농업용 용배수로, 어촌의 해수 범람 등을 디지털화 함으로써 새로운 디지털 산업생태계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그린 뉴딜과 디저털 뉴딜을 농어업에 접목시켜 농생명산업을 고도화하면 전북은 아시아 농생명 벨리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고, 우리나라는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농어업 선도 수출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한국형 뉴딜이, 그리고 전북형 뉴딜이 지방과 농촌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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