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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문은영 부의장, “국립공원에 묶인 주민재산권 풀어야”

기사 작성: 이형열 - 2020년 11월 21일 15시05분

무주군의회 문은영 부의장은 지난 19일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덕유산 국립공원에 묶인 주민 재산권을 이제는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부의장은“덕유산 인근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약 받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재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현행 10년 마다 실시하는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입법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부의장은“덕유산국립공원은 1975년에 지정된 후 2010년 일부 마을과 농경지가 국립공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히고“아직 많은 곳이 국립공원 구역에 묶여 있고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부의장은“국립공원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에도 배치된다”며“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부의장은“토지 소유자와 주민의 이익을 우선해 국립공원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조사주기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위생 과장은“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주는 나무 하나도 손대지 못하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등 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무주군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타 자치단체와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5년에 한 번씩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이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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