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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 남용에 과태료 처분,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시, 아파트 주차장 확장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과정 위반사항 발견… 1,000만원 행정처분
장기수선계획에 미반영된 공사로 충담금 사용 타당하지 않아, 입주민 과반수 동의 없었다
업체는 법적절차 지켜 충당금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행정 공동주택관리법 해석 오판

기사 작성:  김종일
- 2020년 11월 23일 16시46분
전주시가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전주 호성동아파트 A관리업체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3항(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과 공사에 따른 입주민 과반동의를 얻지 않은 점을 위법으로 판단했으나 전주시가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잘못 해석해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행정의 무지와 탁상행정으로 내려진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은 영세소기업의 경영난을 부추길 수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주시 등에 따르면 호성동아파트의 2019년 회계처리 내역을 검토한 결과 ‘103-2, 104-2동 메타스퀘이어 나무베기 및 주차장활용’ 공종은 1회성 장기수선계획으로 판단되고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없었다는 점, 소모품성 자재구입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진행한 것을 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을 위반에 따른 과태료(1,0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과태료 처분은 전주시가 공동주택관리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상위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례 등을 무시하고 행정권 남용과 탁생행정이 불러온 결과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등에 따르면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입주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호성동아파트 수목제거 및 주차장 공사는 아파트의 자본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진행한 것이 타당하다는 걸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판단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2항에 명시돼 있으며 호성동아파트 2018년도 장기수선계획 검토 조정은 정기검토조정 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덕진구청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외에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요구한 것은 정기검토조정과 수시검토조정을 구분하지 못한 것으로 호성동아파트에 이와 같은 법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호성동아파트 A관리업체 관계자는 “덕진구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이라고 지적한 대체전표 상의 항목들은 모두 호성동아파트 2019년 장기수선계획 상의 ‘103-2, 104-2동 메타스퀘이어 나무베기 및 주차장활용 공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다”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사법당국의 판례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덕진구청이 내린 행정처분은 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탁상행정을 비난했다.

덕진구청 민경준 주무관은 “민원인들의 말만 듣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1회성 장기수선계획으로 판단, 입주자과반수 서면동의가 없다는 점, 소모품성 자재구입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며 “향후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함이 있을 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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