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 출석 명령

“재판에 왜 못나옵니까, 이상직 피고인 출석 명합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 이상직(무소속&;전주을)의원에 대해 오는 27일 출석을 명했다. 첫 재판이 열린 23일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한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 측은 “국회 일정에 따라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간에 보내 줄 테니 출석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전주지법 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은 이 의원을 제외한 9명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당내경선 거짓응답 유도 △전통주 등 기부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단독범행) △당내경선 운동 제한위반(단독범행) 등 크게 4가지다. 재판에 나오지 않은 이 의원의 공소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 각각에 적용된 혐의를 설명하기 전에 4&;15총선 당시 배경에 주목했다. 검찰은 “당내 경선 당시 3자 대결 구도에서 양자 구도가 될 경우 A후보 지지자가 B후보에 몰리는 역선택 가능성이 커 이 의원 선거캠프 내 경선 패배 염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지역은 민주당 지지도가 높아 당내 경선 승리가 사실상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돼 전력을 가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소모(49)씨 등 캠프 핵심 관계자들은 2018년 하반기 신규 권리 당원 모집, 경선&;선거운동을 위한 비선조직인 승리모임 구성 등의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소씨 등 8명은 권리당원이 일반시민대상 투표에도 중복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선거 전략을 수립&;배포했다. 소씨가 배포한 메시지에는 “권리당원이냐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응답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당시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미숙 전주시의원과 정책&;상황실장을 맡은 박형배 전주시의원이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다.

이밖에 소씨는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해 이 의원과 공모, 전통주 등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캠프 조직위원장 이었던 황모씨는 당원명부 관리 문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세단&;경선운동을 담당했던 정섬길 전주시의원은 선거구민 약 95명에게 전화를 걸어 이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하지만 피고인 변호인 측은 공소요지에 있는 신분과 사건 배경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공소요지와 같은 캠프 내 직책&;역할 등을 수행하지 않았고, 거짓응답 유도를 당내 경선 전략으로 한 사실 없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로 이어진 2회 공판에서는 피고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2회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오는 27일 예정된 3회 재판에 이 의원 출석을 명했다. 변호인이 “당일 피고인이 예결위와 문체위 일정이 있다”고 했지만, 강동원 부장판사는 “중간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오전 10시 출석 명한다”고 선을 그었다. 3&;4차 공판은 각각 오는 27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진행 예정이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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