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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바이든 당선자와 국제정세 변화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11월 24일 15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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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선 (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온갖 저지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자로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입장으로는 트럼프와는 개인성향, 성장과정 그리고 정당 등이 전혀 다른 바이든 당선자의 정책에 당연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올해 4월에 내놓은 캐치프레이즈는 `왜 미국이 세계를 다시 이끌어야만 하는가?(Why America Must Lead Again?)'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재임 기간에는 미국이 세계를 리드하지 않았다는 뜻인가? 이에 대하여 최근에 세계질서가 `G0(G-제로)' 상태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즉 2차대전 이후에 미·소 냉전으로 경쟁하던 G2의 시대가 1990년 소련붕괴로 G1, 미국의 독주체제로 개편되었다. 2010년경부터는 중국 경제력이 미국을 위협하는 G2체제로 다시 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미·중의 G2체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로 미국내의 정치·사회문제를 급부상시켰다. 즉, 경제·정치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나 블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G0체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내 이슈와 세계질서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인지 가름이 되지 않는 혼전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6·2020년 대선에서 국민들 투표에서 민주·공화 양당간에 거의 동일한 혼전의 양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2차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그 어떤 나라나 블록도 국제적 이슈를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G0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질서를 조절할 미국을 대신하는 대안의 국가가 없다는 뜻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바이든 당선자의 의중을 살펴 볼 수 있는 구호가 “왜 미국이 세계를 다시 이끌어야만 하는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미국 국민이 미국 내에서 생산(Made in All or America by all America's workers)",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 등이다. 이 바이든 당선자의 슬로건을 우리 대한민국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바이든 당선자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부통령을 지냈다. 미국의 경제정책부터 시작하여 대북정책 그리고 중국무역을 포함한 세계무역 정치를 오바마 대통령 시절로 즉, G1으로 다시 돌아갈 확률이 크다. 중국과는 계속 기술 패권전쟁이 이어질 것이다. 대중무역의 역조현상에 대한 대처는 트럼프처럼 미국의 독단적이기보다는 동맹국연합을 이루어 대처할 것이다. 동맹국 연합을 현 G7에서 G10으로 3개국을 늘리는데, 대한민국과 호주 그리고 인도가 유력하며 우리나라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간의 실리외교를 벌여야 할 것이다.

미국 내 경제문제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국 경제는 더욱 보호적으로 흘러서 실업률 제고에 대한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져 미국민이 미국내에서 생산하는 보호무역과 무역역조를 막는 기조로 흐를 것이다.

대한민국의 관심사 중의 하나인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의 핵제조 기술을 거의 무시하는 수준에서 계속 패착을 두어 현재의 북핵 제조기술까지 다다르게 한 잘못한 점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의 북한에 대한 강경도를 볼 때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장기전으로 몰고 가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제재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첫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블링컨은 `김정은은 최악의 폭군'이라고 불렀다.

바이든 당선인은 정권인수위 홈페이지에 발표한 4대 핵심과제로 (1) COVID19 대응, (2) 경제회복, (3) 인종평등, (4) 기후변화 등을 제시한 상태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기회가 많은 것만은 확실하다.

지난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민들과 세계인들의 피로감은 누적되어 참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다고 하여도 과반수 가까이 트럼프 지지층이 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공화당의 상하원 의석수도 민주당에 비하여 건재하다. 여러 쉽지 않은 환경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라는 정책을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도로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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