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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순창군의 이상한 발주, 수사로 밝혀야

“업체와 연동이 이뤄졌다”며 무시하는 순창군
해킹여부 확인해서라도 수사 불가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12월 01일 13시49분
순창군이 마을방송시스템을 발주하면서 입찹 및 계약기준을 위반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순창군은 전북도의 공문도 무시하고 입찰을 강행했다. 공정이 최우선돼야 할 입찰과정에 계약기준이나 공문을 무시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순창군은 최근 관내 93개 마을회관과 2,240개 세대에 방송시스템을 구축하는 14억2,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조달 의뢰했다. 마을에 행정공지를 전달할 뿐 아니라 재난시 재난대응에 필요한 시스템이다.

순창군은 이 사업 과업지시서에 ‘이미 구축된 군 긴급재난 대응 통합관리 시스템과 반드시 호환하여 마을 공지사항 안내 및 재난방송이 옥외방송과 함께 가정 내 무선수신기를 통해 청취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구축된 재난방송 서버에 접근할 정보를 공개하거나 순창군이 기존 업체에 기술제공협약을 맺어야 한다. 재난시스템은 전북도와 구축업체만 알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돼있다. 구축업체가 패스워드를 주거나 기술지원을 해야만 순창군이 발주한 요건을 충족하는 셈이다.

한데도 이런 절차 없이 발주해 사실상 연계가 불가능한데도 같은 입찰조건으로 발주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이미 시군에 공문을 보내 ‘기구축업체와 기술협약을 맺으라’고 하달한 상태다.

순창군은 “다른 업체는 연동이 이뤄졌다”며 이를 무시하고 있다. 다른 업체가 연동됐다면 주요 재난시스템에 해킹을 했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뜻이다. 순창군의 말대로라면 수사를 의뢰했어야 옳다. 아니라면 일반 업체가 전북도의 재난방송 해킹할만큼 엉터리라는 뜻이다.

순창군은 기술력을 말하고 있으나 해킹 말고는 다른 기술이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순창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중요 보안시설에 대한 해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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