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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주민 재산권 보호, 지방정부 자치역량 강화 노력 계속할 것”

군산 옥서면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01월 14일 16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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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 의원이 군산 일대 군산시설 보호구역 대규호 해제 소식을 전하면서 환영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여해 군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당정간 논의를 거쳐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전북 군산 등 전국의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6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 4,284㎡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규모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공항과 연계하여 옥서면 인근을 비롯한 군산시의 개발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신 의원은 특히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해제 조치로 군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울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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