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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이제 그만!

주민자치회 구성 권한 지역이 갖게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한 의원,“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 다할 것”

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01월 17일 15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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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익산시을) 의원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확대 추진을 위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시범·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로써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우선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을 하지 않는 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설치를 함에 있어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중인 주민자치회는 계속 운영가능 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시·군·구에 설치 및 운영중인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가 최초로 설치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폐지되거나 주민자치회에 승계되어야 함을 경과 규정에 두어 운영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민자치회 부분을 떼어냈던 것은 소위 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소위 위원 모두 자치회 구성권한을 지역사회에 주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빠른 시일내에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 될 수 있도록 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민자치회가 더 이상 시범사업이 아닌 본 사업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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