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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또 다시 불붙은 새만금 행정구역 이슈몰이


기사 작성:  강영희
- 2021년 07월 21일 18시24분
김제시 동서도로 관할권 주장, 새만금 수변도시 기대감

새만금개발청 지적측량 성과 제공안해 논란 키워

전북도 및 개발청은 출장소 등 임시행정체계 도입 등 특별법 개정 희망

정치권 향한 책임 떠넘기기 우려 속 행정구역 논쟁 사법 절차 불가피



새만금 금싸라기 땅을 둘러싼 파워 게임이 또 다시 내년 지방선거를 강타할 조짐이다.

새만금 행정구역 지정과 관련한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을 넘어 재선을 노리는 양 지역 단체장의 총선 전략으로 확진될 가능성도 전망된다.

또 송하진 지사의 3선 가도 속에서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대한 ‘출장소’와 ‘특별자치단체’ 운영 등 임시행정체계 도입에 공감하며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윤덕 의원 등 정치권에 책임의 공을 던지고 있다.

21일 중앙과 지방정가에 따르면 반발 수위가 가장 높은 지역은 김제다. 정주인구 3만여명의 수변도시를 관통하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를 위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계까지 나서 투쟁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법적 서류인 동서도로 지적 측량 성과도를 김제시에 제공하지 않은 새만금 개발청의 지나친 대응도 이번 갈등을 격화시킨 요인으로 지목된다.

그동안 전북도와 새만금 관할권 등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 사실상 궤를 같이 해온 새만금개발청이 기초단체간 갈등을 우려해 지적 성과도 제공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김제시의원들의 1인 시위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용소방대, 이장단협의회 등 관변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박준배 시장도 동서도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갖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강임준 시장 역시 지난 5월 신영대 의원과 함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을 강력하게 질타하는 등 이슈몰이에 나선 바 있다.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도 군산과 김제의 괴리는 큰 것으로 감지된다. 인구 경제 산업 규모가 비교적 큰 군산의 경우 통합시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큰 반면, 김제와 부안군은 현행 유지 혹은 특별시 추진 쪽에 까깝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 및 관할권을 둘러싼 가짜 뉴스 또한 확산되는 분위기다.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논란이 새만금의 조기 인프라 구축을 가로 막고 있다는 설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은 “새만금 개발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것은 행정구역을 둘러싼 3개 지자체의 갈등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정부의 소극적인 개발 의지와 예산 투입이 미진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빠른 속도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관할권 때문에 투자 및 기업유치가 무산된 사례 역시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시급한 것은 아니다. 관할권 문제와 논쟁은 꼭 한번 치러야 할 홍역과도 같은 것”이라며 “각 지자체와 단체장의 양보가 포기가 불가능한 사안인 만큼 사법적 절차에 따라 결론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과 관련한 논쟁과 이를 활용한 지지세 결집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송 지사의 3선 도전 의지 속에 김윤덕 의원도 경선 출마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어 새만금 현안을 둘러싼 양측의 기싸움,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 지난 총선에선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한 논쟁에 있이 붙었다면 차기 지방선거에선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을 둘러싼 수 싸움이 전망되는 대목이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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