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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자치경찰위 '충돌'

업무보고 합당한지 놓고 설전
불분명한 자치경찰 성격 화근
유권해석, 또는 법령정비 필요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7월 22일 19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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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한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이 단상에 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사진제공= 전북도의회





#문패# 전북도의회 7월 임시회



전북도의회와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정면 충돌했다.

자치경찰위가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게 타당한지를 놓고 벌어진 논쟁이다. 사연은 이렇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22일 업무보고차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했다. 지난 1일 자치경찰위 출범이래 첫 업무보고 자리다.

하지만 그는 단상에 오르자마자 “자치경찰위원회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말로 거북스런 입장을 표했다.

아울러 “법령상 예산 사업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선 경청하고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고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예산과 관련해선 의회에 출석할 용의가 있지만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위한 출석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도의회 행자위원들은 즉각 발끈했다.

김대중 의원은 “이 자치경찰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자치경찰은 주민자치의 완결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소통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민주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 또한 “대단히 부적절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경고와 함께 정회를 선언하는 파행을 겪었다.

이렇게 중단된 자치경찰위 첫 업무보고는 이날 오후 7시 현재 속개되지 못했고 의회 안팎에선 싸늘한 냉기류가 감돌았다.

한편, 도의회 행자위는 정회 직후 경찰법 제35조를 들어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결로써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전북도 조례와 지방자치법 제42조도 내세워 “도의회가 요구하면 자치경찰위원장은 일반적인 업무보고도 출석해 답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치경찰위는 경찰법 제18조 등을 앞세워 “자치경찰위원회는 전라북도 보조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자치단체 소관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전북경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기관이다”며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도의회가 요구한다면 출석할 수 있지만 의회 개·폐회식이나 업무보고 등을 위한 출석 답변은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반박성 입장을 내놨다.

결국, 이번 설전은 자치경찰위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할 유권해석, 또는 법령정비 없인 반복될 수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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