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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열람거부, 철저히 조사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1년 08월 02일 16시56분
전주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가 아이의 이상행동에 의문을 품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열람을 요청했으나 열람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의 부모는 이를 경찰과 지자체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와 영상녹화, 일정 기간 보존 등을 강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폭행과 방임 같은 끔찍한 일을 막으려는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특히 영상 보존 기간을 두고 여러 차례 말이 변하고 있다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사건의 자초지종은 단순하다. 어린이집에 다녀온 딸아이가 신체 이상과 이상행동을 보여 CCTV 열람을 요청했다고 한다. 더구나 아이의 부모는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장난으로 여겨 세심한 관찰과 보호를 요청하려는 목적이다”고 말하고 있다.

한데도 열람을 거부한다면 이런저런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데 어린이집은 영상을 열람했는데 특이사항이 없다, 영상이 일주일 분만 보존돼있다며 열람을 미루고 있다는 거다.

영상 보존 기간도 여러 번 말이 바뀌고 있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와 촬영을 의무화할 때 여러 논란이 있었다. 교사들의 초상권과 사생활 보호는 물론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사들에 대한 불신 등도 논란이 됐다. 이런 논란에도 CCTV 설치와 촬영을 의무화한 것은 아이들을 폭행과 방임 같은 끔찍한 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어떤 가치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한 입법 취지다.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며 버티고, 지자체 역시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덮으려 하는 모양이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거듭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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