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호남권 KTX 요금 할인하라"

오송 경유 비용 승객 전가는 부당
자동차 대체부품 수출규제 풀어라
자치경찰 지자체가 직접 관리해야
개성공단 조건없는 재가동 시급해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9월 12일 17시18분

왼쪽부터 대정부, 대국회 건의안 대표 발의자인 최찬욱(전주10), 조동용(군산3), 박용근(장수), 이병도(전주3) 의원.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문패# 전북도의회 9월 임시회

호남선과 전라선 등 호남권 고속철도(KTX) 요금을 할인해야만 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호남선 고속철도(KTX) 분기역을 충남 천안역에서 충북 오송역으로 우회토록 변경하면서 주행거리가 늘어난 점을 문제 삼았다.

자동차 대체부품 수출규제 완화 필요성을 비롯해 지자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조건없는 개성공단 재가동 시급성 등도 지적됐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정부, 대국회 건의안 4건을 9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해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선, 호남권 KTX 요금할인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05년 천안역에서 오송역으로 KTX 분기역을 변경하면서 늘어난 주행거리만큼 요금 할인을 약속했지만 여지껏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도의회는 재작년 10월 주승용 전 국회의원이 공개해 큰 주목을 받았던 국정감사 자료를 재인용해 KTX 분기역이 변경된 뒤 호남선과 전라선 주행거리는 편도 기준 19㎞, 왕복으론 38㎞ 가량 늘었고, 이 때문에 왕복 요금 기준 최대 6,200원을 더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부당한 요금’은 지난 9년간(2011~19년) 승객 수를 감안하면 약 6,235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표 발의자인 최찬욱 의원(전주10)은 “돌연 호남선 KTX 직선화 계획을 철회하고 오송역 우회를 결정할 당시 그 이용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더이상 모르쇠 해선 안 될 것”이라며 “정부와 코레일은 그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대체부품 수출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10개월째 국회 상임위에서 표류중인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란 요구다. 이 법안은 대체부품 수출을 발목잡아온 완성차 업계의 디자인 저작권 효력을 20년에서 5년으로 단축토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조동용 의원(군산3)은 “대체부품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블루오션이자 중소 부품기업의 희망 중 하나”라며 “관계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대체부품 수출길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바랬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정비 필요성도 지적됐다.

관계 법령상 그 사무가 애매모호 한 탓에 크고작은 논란이 꼬리물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실제로 도내에선 지난 7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도의회에 대한 업무보고가 타당한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용근 의원(장수)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이란 목적을 무색케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은 법제도상 문제로 판단된다”며 “가칭 ‘지방자치경찰법’을 제정해 자치경찰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간 치안 불균형 문제가 없도록 그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도 목소릴 높였다.

도의회는 개성공단을 조건없이 재가동 할 것도 촉구했다.

6년 가까운 가동중단 사태로 125개 입주사들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재가동시 남북간 긴장도 완화될 것이란 기대다.

대표 발의자인 이병도 의원(전주3)은 “개성공단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완충 장치이자 남북한 노동자가 함께 어우러질 통일의 씨앗”이라며 “정부는 즉각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 실무협상을 추진하고 그 입주사들의 개성공단 방문도 허용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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