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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소급보상 하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9월 23일 15시23분
정부, 다음달 말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

7월7일 보상법 공포 전 손실은 모르쇠

"힘없는 소상공인들 희생 강요 너무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10월 말부터 시작된다.

단, 손실보상법 공포(7.7) 전 손실은 보상하지 않기로 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체 영업규제 일수 중 4분의 1가량만 보상받게 생긴 탓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7월 7일자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공포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그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방법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보상금 신청 지급 개시일은 다음달 말로 잡혔다.

이 가운데 핵심인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했다.

특히, 앞서 예고한 대로 문제의 손실보상법 공포 전 손실은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그동안 눈덩이처럼 쌓여온 막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생긴 셈이다.

실제로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우 전체 영업규제 일수 중 4분의 3가량은 보상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됐다.

도내 최장기 영업규제 조치가 취해진 전주지역을 기준 삼았을 때 그렇다는 얘기다. 전주의 경우 지난해 5월8일 첫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규제 조치가 담긴 행정명령이 발령된 이래 이달 23일 현재까지 그 규제 일수는 총 251일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손실보상법 공포 이후 규제조치, 즉 손실보상이 가능한 일수는 전체 27%(67일)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73%(184일)는 손실보상법 공포 이전에 발생한 규제조치라 손실보상이 곤란할 조짐이다.

소상공인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임규철 전북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계속해서 희생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소상공인만도 20여 명에 달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후 줄곧 빚을 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보전 등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릴 높였다.

아울러 소상공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영업규제 조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분통을 터트렸다.

임 회장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잘 모르면서 무작정 영업규제 조치만 연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론 영업규제 조치에 앞서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부터 제시하고 그런 규제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업계 의견수렴과 더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도 차원의 손실보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 3월말 전북도가 직접 영업손실을 보상토록 한 이른바 ‘전북판 손실보상법(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해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손실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전무했다. 소급보상 규정은커녕 보상할 수도 있고, 안해도 그만인 식의 임의규정에 불과한 탓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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