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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0곳 소멸위기…지역 살리기 집중투자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10월 18일 16시33분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방소멸 대응기금 10조 투자

지역별 맞춤형 회생대책 추진







도내 시군 10곳이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층 출향행렬 등의 여파로 소멸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들 지역에 청년층 정착 유도나 특화산업 육성 등과 같은 지역 살리기 사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북 10곳을 비롯해 전남 16곳, 경북 16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 전국 기초 시·군·구 총 89곳을 이 같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지난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내에선 전체 14개 시군 중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인구감소지역으로 꼽혔다.

이번 지정은 연평균 인구증감률, 고령화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 모두 8개 지표가 활용돼 선정됐다. 단, 지역간 서열화 등 부작용을 우려해 그 분석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지역은 균특법에 따라 교통시설, 상하수도, 학교, 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위락시설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우선 투자된다.

농림, 해양, 수산업 생산기반 확충사업도 지원된다. 또, 농축수산물 등과 같은 지역 특산품 홍보나 판매촉진 등에 필요한 사업도 지원된다.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노후 주택 신축이나 개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비도 일부 지원된다. 이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지원토록 했다.

그 지원계획은 각 광역 지자체가 수립하는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제5차 국가균형발전계획(2023~27년)에도 반영해 국책사업화 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10년간 지방소멸 대응기금 총 10조 원을 마련해 이 같은 회생사업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또한 총 2조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 또한 해당 지역 사업량 우선 할당이나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지정 사례인만큼 향후 2년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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